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단 편집) ===== 대출규제로 인한 각계각층의 피해 =====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적용했는데, 이로 인해 현금부자가 아닌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못 하는 등 피해를 보기도 했다.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고신용자 등 각계각층이 피해를 입었다. 대출규제로 인해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청약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의 비율은 18.8%(2019.12) → 24.3%(2020.06) → 24.2%(2020.12) → 28.8%(2021.06) → 34.1%(2021.10)로 꾸준히 늘어났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2TIBXM1|#]] 또한 금리 인상과 겹치면서 급매, 급전세도 거래로 연결되지 못하고 시장이 위축되었다. 세금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수천만원씩 호가를 낯줘 매물을 내놓아도, 대출을 못해서 매수가 힘들기 때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1/1072706/|#]] 거기에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월세로 떠밀리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월세가격도 뛰면서 세입자들의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1/1078045/|#]] 뿐만 아니라 대출총량이 규제되면서 대출이 희소성을 갖게 되는 바람에, 은행들이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와 가산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75286/|#]] 정부가 의도한 가계부채 감소 효과도 거의 없는데, 금융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고작 0.35%p 감소했다고 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60975/|#]] 홍콩계 증권사인 CLSA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를 비판했다. CLSA는 '이상한 나라의 은행업(Banking Wonderland)'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대출 옥죄기 정책의 목적은 대선 직전까지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막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된 대출 규제가 시장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로 은행이 좋은 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고신용자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금리가 저신용자와 무담보대출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 원리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금리 역전 현상을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095510i|#]]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